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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판문점선언 비준 불가” 당·정·청, 한국당 왕따 작전 실패

중앙일보 2018.10.09 00:02 종합 6면 지면보기
여권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위해 ‘한국당 왕따’ 작전에 나섰지만, 바른미래당의 이탈로 제동이 걸렸다.
 

조명균, 바른미래 찾아 협조 요청
바른미래 “비용 추정 안 돼” 거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 결과 브리핑 후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는 질문에 “일부 야당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반대지만 일부 야당은 이해와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비준 반대 입장이 확고한 한국당은 대화가 어렵지만 입장이 유보적인 바른미래당 설득에 기대를 건다는 뜻이다. 여권은 한국당(112석)이 끝까지 판문점 선언 비준에 반대하더라도 바른미래당(30석)만 포섭한다면 민주당이 비준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판단이었다.
 
또 이날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무소속 강길부·손금주·이용호 의원 등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제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로 남북관계를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떼어놓으려는 압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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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의원 워크숍에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워크숍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비준 동의 불가 입장을 결정하면서 여권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정했다”며 “당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이 볼 땐 기존의 조건부 비준 동의 입장보다도 후퇴한 셈이다. 판문점 선언의 경우 비용추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바른미래당 측 설명이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당내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도 조 장관의 보고를 두고 지상욱·이학재 등 일부 의원이 “한쪽에 경도될 수 있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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