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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항소 의미 있겠느냐" 고민하지만…검찰 “어차피 2심 간다”

중앙일보 2018.10.08 14:46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8일 접견을 마치고 나와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할 방침이어서 이 전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항소심은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단이 직권남용 혐의 등 검찰이 제기한 혐의 상당수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끌어낸 데다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곧장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강 변호사는 “한편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1심 판결에 대한 억울함과 2심에 대한 기대가 혼재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재판이 끝난 직후 강 변호사는 “무죄가 나온 부분은 대부분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라면서도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변호사는 또 “일단은 주위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항소 여부는 목요일(11일)쯤 결정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마자 항소 계획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선고가 나온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엔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16개의 혐의 중 8개에 대해서만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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