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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반대한 소상공연합 불법감찰"

중앙일보 2018.10.08 09:34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회원들이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총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참여한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3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회원들이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총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참여한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3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온 소상공인연합회와 그에 소속된 61개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용수 의원 폭로…공문 공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불법적인 행정감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 등에 나선 이후인 지난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연합회 소속 단체가 등록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16곳에 장관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청·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고양시·부산 동래구·서울 동대문구·동작구·성동구에 발송된 이 공문을 통해 중기부는 연합회 소속 단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단체들의 정상 등록ㆍ취소 처분 여부와 최근 2년간 총회 개최 실적, 특이 사항 등을 파악해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문을 받은 부처와 지자체는 61개 단체 중 55개 단체가 정상 운영 중이고 6개 단체는 확인 중이라고 중기부에 회신했다.
 
중기부는 공문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활용하려 한다’고 법적 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엄 의원은 “법률에 명시된 중기부의 권한은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이고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소속 단체의 결산 공개 여부,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행정감찰”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것인데 이런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오히려 연합회에 대해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월권행위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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