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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98%가 일시금 받아가…연금 맞나요?

중앙일보 2018.10.06 14:00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16)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적립금 규모 면에선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표1>를 보면 최근 3년간 적립금 규모가 10% 넘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익률은 2% 내외로 저조하지만.
 
<표1> 최근 3년간 적립금 규모가 10% 넘게 성장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2% 내외로 저조하다. [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계, 제작 유솔]

<표1> 최근 3년간 적립금 규모가 10% 넘게 성장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2% 내외로 저조하다. [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계, 제작 유솔]

 
퇴직연금 가입자 98% 일시금 수령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일견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존재 이유인 퇴직 연금 수령과 관련한 통계를 보면 할 말을 잃게 한다. 과연 퇴직연금에 연금이란 말을 쓸 수 있을까 하는 회의마저 드는 게 사실이다.
 
아래의 <표2>와 <그림1>를 보면 지난해 만 55세 이상인 퇴직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 24만1455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1.9%(4672계좌, 금액 기준으론 1조756억원(2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머지 98%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타간 것이다. 금액 기준으로 연금 수령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적립금의 크기가 클수록 연금을 노후생활비로 활용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표2>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퇴직연금 수령 관련 통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표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 제작 유솔]

<표2>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퇴직연금 수령 관련 통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표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 제작 유솔]

 
<그림1>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노후복지에 기여하는 제도인데, 연금 수령 비율의 현실은 일시금 수령에 비해 턱없이 낮다. [표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 제작 유솔]

<그림1>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노후복지에 기여하는 제도인데, 연금 수령 비율의 현실은 일시금 수령에 비해 턱없이 낮다. [표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 제작 유솔]

 
이래 가지고는 퇴직연금제라고 말을 붙이기 민망한 지경이다. 제도가 가입자의 노후복지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연금으로 얼마나 활용되는가가 중요한데 이 같은 참담한 연금 수령결과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난다.
 
그럼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우선 적립금 규모를 퇴직연금 가입 기간 동안 연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끔 키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의 성과를 높일 수 있게 가입자 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지금처럼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육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입자들은 노후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 가져야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가입자 교육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 [사진 중앙포토]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가입자 교육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 [사진 중앙포토]

 
둘째, 너무 느슨한 적립금 인출 시스템 역시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 지금 당장 돈의 수요가 큰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100세 시대 노후를 생각하면 아무리 급해도 이 자금만은 지킬 수 있는 철학과 제도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기서는 감독 당국이 국민 복지를 책임진다는 소명의식으로 지금 어렵더라도 미래를 생각해 퇴직연금 적립금만은 지키자고 가입자들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이것도 앞의 가입자 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할 활동이다.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빼다 쓰기 손쉬운 퇴직연금이 눈에 당장에 들어올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렇다고 노후복지라는 곶감을 빼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가입자를 포함해 퇴직연금과 관련되는 모든 주체의 각성일 필요하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이란 글자를 빼자는 소리가 안 들렸으면 한다.
 
김성일 (주)KG제로인 연금연구소장 ksi28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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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 분과장 필진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고령화하는 나라입니다. 100세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려면 자산을 연금화해 오래 쓰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를 활용하는 개인이 늘고 있는 건 그래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활용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퇴직연금제는 앞으로 수 년 내 직장인의 가입이 의무화될 뿐 아니라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개방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선 우리의 퇴직연금제에 해당하는 401K 도입으로 월급쟁이 연금 부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후생활의 안착을 책임질 퇴직연금 활용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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