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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순실 구속 후 청와대에 법리검토 해준 정황…檢 수사중

중앙일보 2018.10.04 23: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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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무렵 대법원이 청와대에 법적 자문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2016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행정처 및 재판 연구관실 판사들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철환 전 청와대가 임 전 차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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