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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국토보유세 도입,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

중앙일보 2018.10.04 19:4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경기도에 먼저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이 지사가 부동산 투지와 경제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안한 내용으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이 지사, 경기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취임 100일 가장 잘한 일은 '분양가 공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수술실 CCTV 설치, 다른 지자체 등도 따라할 것
기관장 모임 기우회, 앞으로도 안나갈 것

이 지사는 4일 오후 경기도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는다고 한다"며 "줄이는 건 불가능하니 확대·팽창 속도라도 늦춰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걷어서 (국민의) 저항이 없도록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에서 동시에 하려면 부담스러우니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며 "지방세기본법은 법을 바꾸면 된다. 이 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토지보유세를 가치의 몇 %까지 줄 수 있다'고 해주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의원(양주) 등 8명의 국회의원은 오는 8일 국회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 지사는 취임 100일의 성과로 '분양가 공개'를 꼽았다. "원가가 1억인 아파트를 3억에 팔면 되냐"는 것이다.
그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건설 가격을 낮추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분양가를 낮추는 압력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은 공공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계획도 여기서 나왔다. "공공택지에서 생기는 분양수익을 환수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이 지사는 "임대주택도 25~30평으로 크게 짓고 임대 기간도 30~40년에서 영구 임대해 분양차익을 환수하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경기도에서 집을 지을 테니 지분을 50% 이상으로 인정해 달라. 임대주택 비율도 35%에서 50%로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분양가에 대한 제도도 연구 중인데 법률을 바꾸지 않고 분양가를 높인 뒤 차익 부분의 용도를 제한해 기금 형태로 만들어 임대주택 건립에 투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등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해선 "그런 지역은 세금을 올려야 한다. 불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늘리고 보유세도 늘리지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등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녹화에 대해선 "내가 돈을 주고 (수술)한 것인데 왜 몰라야 하느냐"며 "수술 기법 등 노하우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된 영업사원 수술 등 이런 의료사고나 성추행 등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의료원이 일단 시작하면 정부나 다른 지자체, 민간병원에서도 따라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난 평양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별로 서운하지 않았다. 일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날 10·4 정상선언 11주년 기념식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서도 "이번엔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실무회의할 것이 많아서 나 보단이부지사가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관장 모임인 '기우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안 나갔고 앞으로도 안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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