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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 벌금 거부한다…징역 보내라” 반나절에 5만 명 서명

중앙일보 2018.10.04 18:31
가수 구하라씨(왼쪽)과 전 남자친구 최모씨.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왼쪽)과 전 남자친구 최모씨. [연합뉴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소한 사실이 4일 공개된 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리벤지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다. 
 
그 중 구씨를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리벤지포르노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고 청원한 글에는 반나절 만에(4일 오후 6시 30분 현재)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리벤지 포르노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리벤지 포르노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이 청원글의 게시자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며 “(반면) 피해자들은 2차 가해와 공격으로 자살하고 있었다”고 썼다. 이어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최OO을 본보기로 리벤지포르노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게시자는 “더 이상의 한국사회와의 협의는 없다”며 “가벼운 징역? 거부합니다. 벌금 처벌? 거부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 보내달라”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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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최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구씨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쌍방폭행이 있었던 지난달 13일, 최씨가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면서 과거에 둘 사이에 찍었던 영상을 보내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씨와 최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혐의로 둘 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7446명 중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으로 8.6%에 불과했다. 벌금형이 40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2068명)·징역형(647명)·선고유예(373명)·무죄(63명) 순이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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