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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출산축하금 받을 수 있나요…알쏭달쏭 출산축하금

중앙일보 2018.10.04 17:53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4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은 중앙일보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사이트. [연합뉴스, 중앙일보]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4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은 중앙일보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사이트. [연합뉴스, 중앙일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한 달마다 분할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은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끊길까.

 
 중앙일보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서비스(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12)에 이같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서비스는 전국 229개 시‧군‧구(226개 기초지자체에 특별광역지자체인 세종시 및 제주도 산하 제주시·서귀포시 포함)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아동수당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  
 
 출산지원금은 시군구에 속한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원칙상 받을 수 없다. 다만 합법적으로 들어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받을 수 있다.

 
 한 달마다 나눠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은 중간에 이사를 가면 끊긴다. 전남 영광군의 경우 셋째 아이를 낳으면 첫 달에는 200만원을, 두 번째 달부터 40만원씩 25개월을 받을 수 있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매달 나오는 40만원이 끊길 수 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위 배너를 클릭하면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사이트 주소는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12

 
 친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거주지를 옮겨 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출산축하금이 끊길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출산축하금을 받는 가정의 경우 읍면동 단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주거지를 옮기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출산축하금이 조례로 인상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충남 당진시에서는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소급 적용해달라는 민원이 많아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happybirthd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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