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

중앙일보 2018.10.04 17:24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연합뉴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연합뉴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중 처음으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과 선거사무원 1명도 함께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씨와 선거사무원 C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B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면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제공했다. 
 
C씨에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을 수행하고 명함배부, SNS 홍보글 게시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면서 4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부터 자신 회사 사무실 직원인 D씨를 자원봉사자로 선거사무소에 나오도록 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또 같은 법(부정선거운동죄)은 직업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자원봉사자 B와 D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때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건, 8천700여만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전국 처음”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대가 제공, 매수행위 근절,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n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