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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참 후보자, 주한미군과 평화협정 엇박자

중앙일보 2018.10.04 15:12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남북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미국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박 후보자는 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꼽는 시각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이 제한된다”고 과거 군의 입장과는 다르게 답변했다.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난해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난해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남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는 정전체제(정전협정)가 유지되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5일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남북 간 평화협정은 두 나라 사이의 직접적인 합의”라며 “평화협정은 1953년 이뤄진 정전협정을 없애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당시 북한 정찰총국장이던 김영철을 주범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고 김영철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범 여부 확인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에 군 수뇌부는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판단한 바 있다. 2010년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은 “김영철이 주범으로 확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국방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이밖에 “현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 속에도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임무여단(참수부대)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위협이 존재하는 한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에 올라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서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겠다"고 한 데 대해 "그런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1997년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둘째 딸이 혼자 버스로 통학하며 너무 힘들어했다”며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관사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시키려고 동료의 집에 주소지를 옮긴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거주했던 관사 지역이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아파트 위치에 따라 초등학교 배정이 달라졌다”며 “도보 1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초등학교에 배정돼 버스로 15분 통학을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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