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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설계사 믿어도 되나?’…소비자가 직접 조회한다

중앙일보 2018.10.04 12:01
보험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 상품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가 믿을만한지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내년 7월까지 보험설계사의 기본 정보와 제재 이력, 불완전판매율 등을 보험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는 가칭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인의 소개나 보험설계사의 주관적인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보험소비자가 객관적으로 설계사를 평가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e-클린보험 시스템’ 구축
설계사 불완전판매율 등 조회 가능
보험 소비자가 설계사 객관적 평가
이르면 내년 7월 시스템 개발 완료

 
e-클린보험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휴대전화 번호 입력만으로 설계사의 소속사와 정상모집인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설계사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제재 이력 등은 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전제로 조회가 허용된다. 
 
기본 정보 조회 화면에서 소비자가 ‘동의 요청’ 버튼을 누르고, 설계사가 본의 휴대전화에서 ‘동의’ 버튼을 누르면 조회를 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을 권유할 때 고객에게 e-클린보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반드시 하고, 보험협회에 등록된 자신의 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고지도 의무화된다. 불완전판매율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신규 계약 이후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계약 비율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청약서에 불완전판매율을 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e-클린보험시스템상에 관련 정보가 신규 설계사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설계사는 ‘신규’ 또는 ‘제공 거부’로 기재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별로 보험계약 유지율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보험 계약이 최소 1~2년 이상 유지되는지는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대로 권유했는지 판단하는 지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모집 계약의 30% 정도가 2년 이내에 해지된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중도 해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단순 변심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만, 계약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사의 무리한 상품 권유 등도 원인”이라며 “보험설계사가 소속사를 바꾼 이후 기존 고객에 대한 승환계약 권유도 낮은 계약유지율의 한 이유”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10월 중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 후 시스템 개발에 나서 내년 7월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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