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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열흘에 한 번 금융사고…사기·횡령·배임 5년간 4700억원

중앙일보 2018.10.04 11:43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에서 지난 5년간 열흘에 한 번꼴로 금융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54건이다. 사고 금액은 4684억원에 달한다. 10일에 한 번꼴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우리은행 본점 [중앙포토]

우리은행 본점 [중앙포토]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이었다. 5년간 47건이 발생했다. 다음은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20건), IBK기업은행(14건) 순이었다. 8개 은행의 5년간 평균 금융사고 건수는 19.3건이었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1655억원이었다. 5년간 전체 금융 사고 금액의 35.3%를 차지한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 각각 1298억원, 1255억원의 사고 금액이 발생했다. 씨티은행에서는 184억원, 우리은행에서는 143억원의 금융사고가 났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사기가 42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 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은 369억원, 횡령·유용은 1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횡령·유용 사고가 가장 잦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24건이 발생했다. 다음은 신한(15건), 국민(13건), 기업(10건)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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