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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증 도입하고, 무알코올 상태서만 시동 걸리는 장치 개발…

중앙일보 2018.10.04 11:15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BMW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에 서 있던 보행자 2명을 치고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뉴스1]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BMW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에 서 있던 보행자 2명을 치고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뉴스1]

 
부산 해운대에서 검사·정치인을 꿈꾸던 20대 청년 윤창호(22)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은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차량 음주 측정기 설치 의무화’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해운대 음주 사고 피해자 뇌사에 들끓는 국민청원 게시판
‘음주면허증’ 발급받아야 술 살 수 있는 음주면허제 도입필요
술값 대폭 인상, 음주 방송 폐지 등 국민청원 잇따라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 운전석에 음주 측정기를 달아 정상이면 차 시동이 걸릴 수 있게 해야 한다’하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면 안전한 운행을 그나마 할 수 있게 된다. 전 국민이 어렵다면 최소한 1번 이상 걸린 사람은 이 시행절차를 할 수 있게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개인 양심에 맡길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부산 해운대 음주 사고 현장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부산 해운대 음주 사고 현장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음주 관련 범죄자에겐 술 안파는 음주면허제 도입  
 
앞서 지난 2일에는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적 폐해를 줄이는 합리적 해결책으로 ‘음주면허제’ 실시해야 한다는 청원도 있었다.
청원인은 “ ‘음주면허제’는 음주할 용의가 있는 국민이 보건소와 경찰 등에 건강진단서 등을 지참, ‘음주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 당국이 음주 관련 질병 및 음주로 인한 폭력 등의 범죄경력 여부를 심사해 문제 발생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음주면허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며 “음주면허증을 제시해야만 주류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의 실시는 ‘가정불화 및 가정해체의 방지로 가정화목증진’, ‘음주 관련 질병과 사고의 감소로 국민건강증진’, ’음주 관련 범죄의 감소와 경찰력의 민생치안 집중‘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알코올은 ’중독성 물질‘이기에 국가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규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해운대 음주 사고 현장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부산 해운대 음주 사고 현장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재범 무조건 실형 살도록 처벌 수위 높여야
 
이 밖에도 지난 3일에는 “소주같이 도수가 높은 술을 1000원대에 파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너무나 저렴한 술값을 인상해달라’는 청원과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이다. 음주 방송하는 모든 프로 중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만 40여 개에 달한다.
 
전문가들도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수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회냐 그 이상이냐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재범의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운전을 한 것이기에 실형을 살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 음주 차량 사고와 관련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청원은 이틀 만에 14만명에 달하는 이들의 서명을 받았다.
음주운전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
 
윤씨의 친구인 청원인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 사고라 해 가볍게 처벌돼선 안 된다”며 “음주운전 재발률은 40%를 넘는 등 매우 높다. 하지만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 이마저도 면허 취소와 집행유예 판결이 나는 경우가 72% 이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지만 양형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청원은 많은 공감을 받는 상황이다.     
 
윤씨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인도에 서 있다가 A씨(26)가 몰던 BMW가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윤씨와 함께 서 있던 친구(21)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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