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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거는 기대

중앙일보 2018.10.04 00:06 종합 30면 지면보기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그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일 네 번째 북한 방문길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빈손 귀국’ 논란을 빚었던 3차 방북 이래 석 달 만의 일로 비핵화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과 뉴욕을 분주히 오가며 벌였던 중재 외교가 효과를 발휘한 결과다. 이제 관심은 다시 동력을 얻은 북·미 협상이 폼페이오 방북을 통해 어떤 성과를 도출할지에 쏠린다.
 
폼페이오 방북의 관전 포인트는 단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정하기다. 여기서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는 어렵다. 주고받아야 하는데 현재 미국은 ‘특정한 핵시설 및 무기’ 폐기를, 북한은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요구 중이다. 양측 입장 차이가 커 낙관은 불허다. 한데 곰곰이 생각해볼 게 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연설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이다.
 
기싸움 성격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종전선언보다 제재완화에 있다는 대목으로도 읽힌다. 따라서 이번 폼페이오 방북에서 북·미가 종전선언 논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하는 한편 제재도 당장의 해제나 완화보다는 ‘면제’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이행 조치가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폼페이오 방북을 발표한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행 비행기를 타고 대화를 지속할 만큼 자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방북이 한반도의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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