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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768만 朴 814만 文 55만원' 업무추진비 괴담 등장

중앙일보 2018.10.03 00:30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

[사진 트위터]

[사진 트위터]

“이명박 청와대 일일 업무추진비 768만원, 박근혜 청와대 814만원, 문재인 청와대 55만원”
 
[사진 트위터 캡처]

[사진 트위터 캡처]

[사진 페이스북 캡처]

[사진 페이스북 캡처]

최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역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를 비교하는 글이 퍼지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살펴보자. 기획재정부 연도별 감사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사용된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299억6630만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총액)이었다. 하루 평균 1641만원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까지인 2013~2016년 4년간 총 214억1100만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총액)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하루 평균 1466만원이 쓰였다.  
 
문재인 대통령 경우 기재부가 월별 사용 실적까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 문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사용한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계를 정확히 할 수는 없다. 
 
다만 현 청와대는 대통령경호처를 제외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쓴 돈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 청와대는 2017년 5월 10일부터 올해 6월까지 417일 동안 75억7693만원을 사용했다. 하루 평균 1817만원이다. 경호처 업무추진비가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전경. [뉴스1]

청와대 전경. [뉴스1]

따라서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문 대통령 정부가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와 관련, 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JTBC에 “특수활동비와 다르게 업무추진비는 줄어들 수 없다”며 “줄었다면 일을 안 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집행지침에 따라 용처를 밝히고 쓰는 돈이다. 적게 썼다고 좋게 볼 수도, 많이 썼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써 업무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의 예산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심재철 의원이 의총에 참석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심재철 의원이 의총에 참석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편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현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업무추진비 관련 부정 사용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어 그 사용을 투명하게 검증받기 위해서다. 심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인가”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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