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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우발적 충돌” 답변에…野 “순직 장병 땅 칠 소리”

중앙일보 2018.10.01 22:49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1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를 놓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남북군사합의서에 ‘해상 적대 행위 중지로 과거와 같은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를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돼 있는 부분을 두고서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남북군사합의서를 언급하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언제 서해 상에서 우발적 충돌이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과거 여러 차례”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북침이 어떻게 우발적 충돌이냐. 모두 다 북한의 의도된 무력도발 침입”이라고 말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돌까지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는 정 장관 설명에도 김 의원은 “여태까지 발생 안 했는데 왜 차단합니까. 없었는데 그런 일이”라고 쏘아 말했다.
 
여당 의원석에서 고성이 나오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김 의원은 “질의하고 있는데 조용히하라”고 했다. “평화를 하지 말자는 거냐”는 반발이 나왔다.
 
‘우발적 충돌’ 문제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 질의에서도 논란거리가 됐다.
 
백 의원은 이날 국방부가 제1연평해전·제2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 사례’라고 서면 답변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 질의에는 국군의 날 행사로 자리를 이석한 정 장관 대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나왔다.  
 
백 의원은 서 차관에게 “NLL에서 우발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한 사례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서 차관은 “양쪽의 전력이 실제로 근접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례로는 1999년 제1연평해전 같은 경우가 근접한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이 어떻게 우발적 충돌이냐”며 “의도적 도발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서해 상에서 순직한 장병들이 땅을 칠 소리”라고 지적했다.
 
서 차관이 “우발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의도적 도발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도발을 확대하려는 뜻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우발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백 의원은 “서해에서 일어난 일을 우발적 충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이어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을 믿고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 태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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