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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30명 VS 영양군 108명'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최대 3.6배

중앙일보 2018.10.01 16:02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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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가능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가 최고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서울은 44.6명이지만 충북은 58.5명으로 집계됐다.(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는 29.6명으로 최저를, 경북 영양군은 107.8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현재 의료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만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을 의미한다.  

정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 대책 발표
시도 간 격차, 7년 뒤 절반 수준으로 감소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내 의료 실태 조사를 발표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나 분만 등 생명ㆍ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2년까지 약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ㆍ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비율이 높다.특히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경우 서울은 인구 10만명 당 28.3명인데 비해 경남은 45.3명에 달했다. 생사를 가르는 필수 중증 의료 분야에서 지역별 수준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다.
 
또 어린이와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수도권에 몰려있어 지역별 격차가 컸다. 분만 징후를 보이는 산모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의 경우 42.4분으로 서울(3.1분)의 13배나 됐다. 분만 취약지(2018년 30개 지역) 산모는 의료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린이 중증질환 전문병원과 재활치료 전문기관 등으로 지정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도 7개 중 3개가 서울에 있다. 장애인의 경우 병ㆍ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17.2%로, 전체 인구(8.8%)보다 훨씬 높다.
 
복지부는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내년에는 지방의료원ㆍ적십자병원 기능보강예산안 84% 증액(977억 원)한다. 또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 응급 환자 이송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역별로 병원간 이동을 관리하는 전원 네트워크도 만든다. 이를 통해 3대 중증응급환자가 발병 뒤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산모ㆍ신생아의 위험정도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절반으로 줄인다. 2022년 3월 전북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해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이들에겐 학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이후에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 또 내년부터 의대 학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하고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에 의무복무 시키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부활시킨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시도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를 2025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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