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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게양 논란' 막을 길 없나…"국내법 제정, 국제 여론 조성"

중앙일보 2018.10.01 14:20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달린 욱일기. [연합뉴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달린 욱일기. [연합뉴스]

10일 열리는 제주 국제 관함식의 ‘욱일기 게양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적으로 ‘법 제정’을, 국제적으로는 ‘여론 조성’을 해야 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요구했다.
 

"제주 올 때 욱일기 달 것" 日 발언, 비난 여론↑
전문가 "정부, 감정 대응 자제하고 투트랙 전략"

욱일기 게양 논란은 지난달 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한국 해군이 15개 참여국을 대상으로 함정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본이 ‘욱일기’를 달겠다고 해서다.
 
지난달 28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장관은 “자위함기(욱일기) 게양은 국내 법령상 의무다. 유엔 해양법 조약에서도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며 제주 관함식에도 “당연히 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일본 해상 자위대 간부는 산케이신문을 통해 “욱일기를 함선에서 내리라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런 발언에 국내에서는 일본을 비난하는 여론이 급격하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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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일 감정을 앞세운 행동이 자칫 일본의 역공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정치학)는 “국제 질서는 법으로 움직인다. ‘욱일기를 달고 오려면 오지 말아라’ 같은 대응은 외교적 실수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은 이를 보편화해서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신용할 수 없는 나라로 한국을 몰아갈 수 있다. 자칫 일본 전략에 말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는 “현재 일본은 북·일 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주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날이기도 하다”며 “현 시점에서 일본은 욱일기 논란이 자국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 측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국내·국외에서 다른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봤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금이라도 욱일기 등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들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에 이런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일본에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은 “욱일기 사용 등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바로 문제 제기가 됐어야 할 부분이었다. 안타깝다”며 “현재로서는 욱일기 사용이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국제적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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