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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유·심’ 문제 조기에 풀어 국회 정상화하라

중앙일보 2018.10.01 00:03 종합 30면 지면보기
오늘 재개되는 국회가 한 치 앞을 보기 힘든 먹구름에 싸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여야의 정면충돌로 10월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유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두 의원 문제, 10월 국회 파행 ‘뇌관’
문 대통령, 유은혜 임명 강행 뜻 접고
심재철 문제, 수사 대신 국회서 풀길

결론부터 말해 문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흠결이 드러난 유 후보자 임명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기피와 위장 전입, 사무실 불법 임차와 월세 대납, 홍보 업체에 일감 몰아주고 뒷돈 챙기기, 휴직 기간 중 파격적 조교수 승진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의혹이 불거졌다. 해명마저 불성실해 여론의 공분을 샀으며, 자질 미달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국회 파행의 큰 책임이 청와대에 돌아가게 됨은 물론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을 피해 가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는 야권의 발목잡기를 탓하기에 앞서 부실 검증이 되풀이되는 이유부터 반성해야 한다.
 
심재철 의원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의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하다. 정부는 심 의원을 ‘기밀 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여당은 심 의원의 기획재정위원직 사임을 요구하며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기재위는 국감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야당의 폭로와 여권의 고발, 검찰 수사, 국회 파행 등 전형적인 정쟁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우선 여권은 이 사건을 섣불리 검찰에 맡겨 심 의원 측이 압수수색을 당하게 함으로써 야당의 극한 반발을 부른 점을 인정하고, 사태를 국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수습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심야나 주말에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됐을 정황이 제기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실태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논란의 핵심인 예산의 편법적 사용을 제쳐두고 자료 유출 경위만 부각해 수사기관을 ‘개입’시키는 것이 옳은지 여당은 따져볼 일이다. 한국당도 무작정의 정치공세를 피하고 여당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 모두에 대단히 중요하다. 여당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민생 입법 처리가 발등의 불이고, 야당도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국정감사 기회란 점에서 정쟁으로 낭비할 수 없는 처지다. 여야가 ‘유·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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