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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논란 캐버노 美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 법사위 통과

중앙일보 2018.09.29 03:26
‘성폭행 미수’ 의혹이 제기된 브렛 캐버노(53)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28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캐버노 지명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캐버노 지명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상원 법사위는 캐버노의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제 공은 상원 본회의로 넘어갔다. 당초 본회의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연방수사국(FBI) 수사를 요청하고 있어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28일 법사위 가결, 본회의서 판가름

 
앞서 상원 법사위는 공화당 의원 11명, 민주당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캐버노의 인준안 통과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애리조나주 출신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지만 그는 표결에 앞서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을 보장한다”면서 캐버노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플레이크 의원은 결국 FBI 보강 조사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일주일 연기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셸든 화이트하우스(로드아일랜드), 마지 히로노(하와이)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표결 연기를 주장했지만,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이 더이상 증인을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자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표결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의원(가운데)과 마지 히로노 민주당 의원(왼쪽) 등이 법사위 회의장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표결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의원(가운데)과 마지 히로노 민주당 의원(왼쪽) 등이 법사위 회의장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전날 열린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선 캐버노 지명자의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1980년대 초 캐버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한 크리스틴 포드 팔로알토대학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그가 날 죽일 것 같아 무서웠고, 끔찍한 기억, 평생 트라우마였다”며 울먹였고, 캐버노는 “결백하고 무고하다”고 맞섰다. 
 
청문회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자신이 캐버너를 왜 지명했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면서 그의 증언이 강력하고 설득력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상원이 반드시 인준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7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증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증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인준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지만, 상원 전체 표결에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상원 100명 중 공화당은 51명, 민주당은 49명이라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2표만 나와도 캐버노의 대법관 취임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낙태 합법화를 뒤집으려는 캐버노의 노선에 반기를 들어온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와 리사 머코우스키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캐버노 지명자가 낙마할 경우 대법원의 보수 판도를 굳히려던 트럼프 대통령에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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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일각에선 중간선거를 한 달반여 앞둔 상황에서 섣부르게 캐버노 후보의 인준을 강행했다가 안 그래도 불리하게 돌아가는 선거 판세에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내재돼 있다. 실제 1991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볍관도 인준 표결 직전 성희롱 의혹에 휩싸였다가 간신히 인준을 통과했는데 이에 분노한 여성들이 이듬해 중간선거판을 흔들면서 공화당이 대패한 바 있다. 
 
캐버노가 상원 본회의 표결이라는 최종 관문을 넘어 공식 임명된다면 9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로 굳어진다. 현재는 진보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보수와 진보가 각각 4대4 구도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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