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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회의비 수령’ 명단에 언급된 고민정 “정식 임용 전 수당 받은 것”

중앙일보 2018.09.28 18:44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직원들의 부당 회의비 수령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 받은 수당”이라고 반박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심재철 의원이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챙긴 청와대’라며 거론한 명단에 제 이름이 명기되어 있기에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저희는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까지 일반인 신분으로 근무를 했다”며 “그 기간 일반인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식임용은 6월 말쯤 완료되었고, 그 이후로는 회의 참석 수당 명목으로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수당마저도 관련 예산 규정에 근거한 집행이었다”고 부연했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1일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고 부대변인을 비롯한 현직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는데도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왔다며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자기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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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해당 수당은 현 정부 출범 직후 별정직 공무원(비서관·행정관)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인 일반인 신분에서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현 정부는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해 직원들이 정규 임용되기까지 1~2개월가량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해당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를 경력에 맞게 분야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 자문을 받고, 관련 예산 규정에 의거 정책 자문 횟수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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