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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NLL 단순실수였다는 軍 관계자, 당장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중앙일보 2018.09.28 16: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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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최근 국방부의 북방한계선(NLL) 남북거리 계산 착오와 관련해 “단순실수였다는 국방부 관계자를 당장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남북 양측이 똑같이 40㎞씩 내준다고 발표했는데 자세히 보니 북한은 50㎞, 우린 85㎞였다. 이러고도 국방부는 계산상 실수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면 서해는 영종도 남쪽 바다까지 내줘야 한다.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 아래 북한 배들이 지나다니게 된다”며 “간첩선을 인천 앞바다까지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이것은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 당시부터 숙원사업이었다”며 “당시 회담록이 공개되자 NLL 포기가 아니라고 또 얼마나 우겼었나. 이번에 북한보다 35㎞를 더 내준 것이 포기가 아니면 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짓 하라고 허락한 적 없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받으려면 이것도 함께 비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해설자료에서 서해 완충수역 구간의 남북 간 거리가 80㎞(남측 40㎞, 북측 40㎞)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쪽 완충구역 길이가 85㎞로, 북한보다 35㎞ 더 길다’는 지적이 나오자 135㎞로 정정했다. 
 
당시 국방부는 “해설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선 남측이 더 많이 양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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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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