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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김명수 “언급 부적절”

중앙일보 2018.09.28 15:49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8일 김 대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은 한국당 의원들과 만나 “영장과 관련한 부분은 타당하다든지, 적절했다든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영장 재판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큰 임무는 정치적 중립과 권력에 대한 제어와 견제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임무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의원들 말씀처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영장의 집행·발부에 관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라며 “여태까지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그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가열차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오전 11시 면담을 요청했으나 별도의 설명이나 양해 없이 30분가량 기다리게 한 데 대해 항의하자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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