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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위원들 “심재철 사임하지 않으면 ‘국감 일정’ 합의 없어”

중앙일보 2018.09.28 13:31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심재철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심재철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국가 예산정보 유출 논란에 휘말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촉구했다.
 
김정우 기재위 간사를 비롯한 강병원·유승희·서형수·심기준·윤후덕 등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기재위원을 즉각 사임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여러 차례 자료 열람의 권한이 없음을 고지하고 자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심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인가 행정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며 “이는 더더욱 용서하기 힘든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또 “심 의원과 기재부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재위원으로 기재부를 감사하는 것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불법 취득한 정부 비공개 자료 즉각 반납 △사법당국 수사 적극 협조 △가짜뉴스 생산ㆍ유포 행위 중단 △한국당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정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이 사임하지 않으면)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기재위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며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에서 빨리 사·보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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