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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유은혜 카드 강행한다…첫날부터 엉키는 10월 국회

중앙일보 2018.09.28 10:50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靑 "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를"
임명 강행 수순
주말 빼면 송부시한 하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의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오늘(28일) 한다”며 “기한은 10월 1일까지 사흘”이라고 밝혔다. 29~30일이 주말임을 고려하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 가능한 날짜는 사실상 다음 달 1일 하루뿐이다. 청와대는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달 4일로 잡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의 일정을 감안해 이르면 2일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유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유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때도 채택이 안 되면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사흘로 한 것은 절차를 거친 뒤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ㆍ강경화 외교부 장관ㆍ송영무 국방부 장관ㆍ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ㆍ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대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전례가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 3박 5일간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양산 자택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 전자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송부 요청 등의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 19일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이 제기된 끝에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채택 시한이었던 27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아예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과거 현역 의원 가운데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있다. 당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임명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요청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적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간사단 협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등은 안건 상정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다. 만약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의결정족수도 채울 수 없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3일 기한을 못 받아 재요청한 것은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이다"라고 논평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회는 내달 1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일정이 잡혀있다. 여야는 이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논란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태화·안효성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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