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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故 노회찬도 X파일로 실형…심재철, 합법성 입증해야"

중앙일보 2018.09.28 01:23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중앙포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획재정부 자료 유출 논란'에 대해  "정보 접근의 적법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방법과 수단의 적법성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X파일 공개로 실형을 받았던 일도 언급하며 심 의원이 자료 접근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노회찬 의원께서 안기부X파일, 삼성 X파일을 공개했을 때 그 내용은 진정성 있고 사회적으로 옳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했지만,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원직까지 박탈되는 실형 선고를 받으셨다. 그런 사례와 비교해보면 심재철 의원도 자료 접근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법과 수단의 적법성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는 취지가 옳으니까 괜찮다'고 하면, '나도 옳은 취지로 옳은 일을 했는데, 방법의 문제가 있다고 벌금 받고, 과태료 받았다'고 할 국민이 수백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게 정말 국가를 시끄럽게 할 정도로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뒤져보고 하나하나 공방을 해야 할 사안인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디브레인' 자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디브레인' 자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기재부는 이날 심 의원을 비인가 자료 유출과 공개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 의원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업무 시간 외에 사용한 자료를 입수했다며 심야 시간에 호프집, 이자카야 등을 이용한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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