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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트럼프 행정부의 다섯 가지 북한 고민

중앙일보 2018.09.28 00:30 종합 37면 지면보기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부소장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부소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9·18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흥분되는 소식이라며 그 결과를 전했다. 그런데 비핵화 문제의 진전 여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동력이 이어지고, 한반도에 더욱 안정적인 상황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여전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를 거부한다. 그 대신에 영변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고,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쇄를 검증받기로 했다. 문제는 북한이 그 대가로 대북제재의 완전한 해제와 핵우산 제거, 주한미군 철수를 기대할 것이라는 데 있다.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회담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고민 가중
군사훈련, 개성공단 문제 등이
트럼프 행정부 앞에 놓인 난제

그동안 북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과 나머지 핵보유국들과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안에서만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다. 낡은 핵 프로그램을 내주는 조건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얻고, 그보다 위험한 고농축 우라늄과 핵무기, 이동식인 화성 15형 미사일은 내주지 않겠다는 속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의욕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화려한 행사와 상징성에 흥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 고민이 생겼다.
 
글로벌 포커스 9/28

글로벌 포커스 9/28

① ‘선언을 위한 선언’을 해야 하나=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핵 시설 리스트도 없이 어떻게 CVID를 이룰 수 있겠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분위기 속에 북한의 모든 핵 시설과 프로그램을 담아야 한다는 협상가들의 요구는 힘을 잃고 있다. 이 문제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트럼프 행정부 내 북한 전문가들이 한 번 더 받아줄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미 노후한 영변 시설 폐기를 빌미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영구적 중단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워싱턴 정가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한·미동맹에 파열이 생기지 않으려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②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전쟁놀이(war games)’라고 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암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그의 발언을 부정했다. 외교 실험을 위해 합동군사훈련의 일시적인 중단이나 규모 축소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험’이 연장되면 일시적 동결은 영원한 동결이 되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문 대통령은 9·19 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체제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유용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공단 가동 재개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다.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개성공단 가동을 시작한 한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국인 미국이 남북한 화해나 통일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건 부담스럽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은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기가 막힌 정치적 수를 던졌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적 내용보다 멋진 장면 연출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활용해 비핵화의 현실주의자들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틀어지게 하였다.
 
④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의회에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압박이 없는 외교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압박을 지속하는 선을 찾아야 한다.
 
⑤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알리는 데 열심이다. 그러나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핵·미사일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대통령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신중히 접근하라고 주문할 것이다. 비핵화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더 큰 압박을 가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주문이 과연 유용할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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