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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길] 구속력 있는 법적 장치 마련해 무력 사용, 침략행위 금지한다

중앙일보 2018.09.28 00:02 Week& 1면 지면보기
전쟁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15개국 국제법 전문가들이 모인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가 작성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을 핵심으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을 위한 평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 평화 실현의 해답 ‘DPCW’

DPCW는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방안을 구속력 있는 법적 장치로 만들고자 작성된 법률 문서다. 총 10조 38항으로, 무력을 통한 위협 및 무력 사용의 금지, 전력의 감축, 우호관계 유지, 침략행위 금지, 국경, 자결권, 분쟁의 해결,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5월 25일 HWPL은 세계평화선언문을 공표하고 해외 순방을 통해 각국의 정치·법조·행정·교육·청년·여성 인사들을 만나 전쟁 종식 국제법안 제정을 통한 세계 평화 활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15개국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작성
2014년 9월 서울에서 만국회의를 개최하고 각계 각층 전문가와 세계 평화 실현 해법으로 전쟁 종식 세계 평화 국제법 제정, 종교 간 화합 등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만국회의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전쟁 종식 국제법안 초안을 만들었다. 이듬해 3월 14일엔 DPCW을 공표했다. 이후 세계 평화 순방을 통해 각국 지도자에게 DPCW 지지를 호소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중미의회에서 DPCW를 채택한 데 이어 지난 8월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세이셜 2개국이 DPCW를 국가선언문으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UN 총회 결의안 상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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