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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후’ 위한 건강·연금·일자리 책임지겠습니다

중앙일보 2018.09.28 00:02 1면
국민 행복시대 선도-공기업 시리즈⑤ 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0년만에 노인성 질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사진은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요양보호사(가운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다. 사진 공모전 수상작이다. [사진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0년만에 노인성 질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사진은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요양보호사(가운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다. 사진 공모전 수상작이다. [사진 건강보험공단]

일본의 7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다. 일본 총무성 집계에 따르면 일본은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이 일본 총인구의 20.7%(1억2642만명 중 2618만명)에 달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3557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28.1%. 작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한국도 일본을 바짝 쫓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711만5000명이다. 전체 인구의 14.2%다. 14%를 넘기면서 고령화사회(7%이상)에서 고령사회가 됐다. 노인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보다 더 많은 시·군·구가 156곳이다. 한 해 만에 6곳이 늘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70세 이상이 일본처럼 20%가 넘는 시기는 2034년이다. 한국이 일본 고령화를 15년 정도 뒤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노인 보건·복지 앞장선 공기업들

작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14%
노후에 소득·건강·친구·취미 중요
건보·요양보험 통해 치매 등 대비
국민연금과 일자리로 소득지원도

노인 사회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소득 보장, 둘째는 건강이다. 은퇴 4요소 중 나머지 두 개, 즉 네트워크, 취미활동은 부차적이다. 소득이 없거나, 아프면 나머지 두 개는 별 의미가 없다. 소득 보장과 건강을 책임지는 데가 어딜까. 소득 보장의 대표 선수는 국민연금공단·한국노인인력개발원, 건강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건보공단·심평원이 건강 책임
노인인력개발원 주최 ‘60+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참석자들이 고용정보를 보고 있다.

노인인력개발원 주최 ‘60+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참석자들이 고용정보를 보고 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라고 할 수 없다. 한국은 매년 평균수명이 늘어나지만, 말년에 8년 이상 앓다 세상을 뜬다. 건강수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책임진다. 한국은 의료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의료비 부담은 과하다. 2015년 기준으로 경상의료비의 36.8%를 가계가 부담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3%다. 이를 낮추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2006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는 비보험 진료 3600개에 건보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환자 부담률을 30%로 낮추는 게 목표다. 올해 들어 초음파 진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병실료 등에 건보 적용을 확대했다. 비보험 진료에 보험을 적용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의학적 타당성을 따져야 하고, 진료 수가를 적정선에서 정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진도가 나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보험료 부과체계를 대폭 개선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일부 고소득층의 부담을 올려 사회 연대성을 강화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진료받은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등 의료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구축해 메르스 같은 감염병 환자를 가려내고, 발사르탄 같은 발암성분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약을 즉각 교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고령 인구가 늘면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 환자가 급증하게 된다. 시행한 지 10년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한해 60만명이 넘는 노인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소득보장 책임은 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연금개혁 토론회를 주최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연금개혁 토론회를 주최했다.

얼마가 있어야 소득 보장을 제대로 한다고 여길까. 국민연금연구원(2016년)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평균 230만9000원, 1인 가구는 145만7000원이다. 최소 생활비는 부부 167만3000원, 1인 가구는 103만원이다. 생활비를 조달하는 첫째 수단은 뭐니뭐니해도 국민연금이다.
 
6월 기준으로 517만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이 중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특례노령연금 포함) 수령자가 421만명, 장애연금 16만명, 유족연금 80만명이다. 65세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약 40%다. 베이비부머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65세가 되면 연금 수령 노인이 매우 증가하게 된다. 20년 이상 가입하면 평균 9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낸 돈보다 평균 1.4배 더 받고, 최고 7.8배 더 받는다.
 
국민연금이 올해 재정재계산 파동 때문에 다소 불신이 커졌지만, 여전히 고령화 시대의 소득 보장의 든든한 버팀목임에 틀림없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을 보더라도 국민연금 없는 고령화 대비는 상상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없다.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 지급은 보장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고령사회에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전국 16곳을 돌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 60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사옥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사옥 전경.

그렇다 해도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할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은 일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벌충하는 게 좋다. 그 선봉장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다. 개발원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지난해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35만9932명, 시장형 사업단 일자리로 6만4573명, 인력 파견형 1만7039명, 시니어 인턴십 5268명 등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 시작했다. 당시 2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매년 증가해 올해 51만개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61만개로 증가한다. 노인이 일을 하면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사회관계를 넓히고 건강 증진에도 기여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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