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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걷힌 지방세 최근 3년간 5951억원

중앙일보 2018.09.25 19:38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해 잘못 걷힌 지방세가 최근 3년간 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해 잘못 걷힌 지방세가 최근 3년간 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잘못 걷힌 지방세가 최근 3년간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별 과오납금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지방세 과오납은 67만4395건이고 금액으로는 5951억967만7000원이었다.
 
과오납액은 2014년 2340억6075만5000원(37만903건)에서 2015년 1654억2331만원으로 29.3%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1956억2561만2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8.3% 늘었다.
 
과오납의 원인으로는 행정기관 과세자료 착오(336억9087만3000원ㆍ14만6857건)가 가장 많았고, 감면대상 착오(281억9187만8000원ㆍ9만978건), 이중부과(18억9638만1000원ㆍ6303건)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12만2882건, 4908억1120만1000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8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징세편의주의를 최소화해 과세자료를 정확히 관리하고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과오납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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