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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정종화 교수 "文정부 장애인정책 1년 성적표 '양호'"

중앙일보 2018.09.21 15:53
출범 1년 4개월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의제화’와 ‘이행노력’ 정도에서 60%로 비교적 양호하다는 학계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예산배정’은 미흡한 수준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47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1부 기획세션 주제발표자로 나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앞선 5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학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이행 모니터링 TF팀’을 구성하고, 대선공약이 실제 국정과제로 얼마나 채택되었는지, 또 1년 여간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평가 결과 16개 공약 중 ‘의제화’는 우수 4개, 양호 8개, 미흡 4개로, ‘이행노력’은 우수 4개, 양호 6개, 미흡 6개로 평가됐다.
 
반면 ‘예산반영’은 우수는 없고, 양호 9개, 미흡 7개라는 평가결과를 제시했다. 장애계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출범 1년’이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의제화와 이행노력의 우수와 양호 비율이 60%로 나타나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정 교수는 “이번 평가는 결과보다 잔여임기 4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적극성을 주문하고 장애인복지 발전과 정책 현실화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예산반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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