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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직권해제 검토” VS “보존 입장 확고” … 서울시·정부 끝모를 갈등 예고

중앙일보 2018.09.21 13:45
21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빠졌다. 정부가 주택 1만282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서울의 공공택지 11곳 모두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 [중앙포토·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 [중앙포토·연합뉴스]

서울시는 일단 안도하고 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직권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 간에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두 차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은 그대로다. 이와 관련해선 기존에 시가 견지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9·21 주택공급대책에 빠진 그린벨트 해제
정부, “해제 위해 서울시와 계속 협의” 여지
시, “해제없는 원칙 하에 정부와 협의” 고수

 
국토부는 여전히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의 동의가 없어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30만㎡(약 9만750평)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반대해왔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없이도 도심 유휴지 활용,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신규주택 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국토부에 역제안했다.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에는 시의 이 같은 제안이 일부 반영돼 있다. 정부가 3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인 공공택지 17곳(서울시 11곳) 중에선 시가 개발 후보지로 제안한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국토부는 시와 협의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로 올려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다양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오늘 국토부 발표 내용에 그 구체적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공급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방북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워낙 엄중한 문제라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겠다”면서 “정부도 얼마나 고민이 깊겠나”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신도시 사이에 330만㎡(998만평) 이상 신도시 4~5곳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신도시에선 2012년부터 20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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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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