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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의왕 등 수도권 17곳 주택 3만5000가구 짓는다

중앙일보 2018.09.21 10:02
21일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개발후보지를 발표했다.[중앙포토]

21일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개발후보지를 발표했다.[중앙포토]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은 남은 30곳 중 1차 신규 택지 개발지 17곳을 발표했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160호, 인천은 7800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된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된다.
 
당초 정부는 30곳의 택지에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간상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공개하지 못했지만, 남은 택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속도감있게 마무리 할 것”이라며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0만호 공급 신규 택지 모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도심 내 규제 개선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연내 완료하겠다”며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 공급 확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확보했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목표 7만호 중 6만호 입지를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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