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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국토부·서울시 최종 담판…수도권 주택공급대책 결론은?

중앙일보 2018.09.21 05:00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左), 박원순 서울시장(右). [중앙포토,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左), 박원순 서울시장(右). [중앙포토,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당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급계획 30만호 중 5만호를 서울시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협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2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에서는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제외한 신규 택지 후보지부터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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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재판이 시작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데요. 이에 따라 김 지사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재판에 대해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읽기 네이버는 제2의 드루킹을 막을 수 있나
 
 
아동수당이 전국 만0∼5세 아동 190만명 대상으로 첫 지급됩니다.  
한 부부가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부부가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지급 확정자가 계속 늘고 있어 이날 첫 지급일에 수당을 받는 아동은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당초 공약은 아동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안으로 바뀌어 지급됩니다.  
▶더읽기 상위 10%에 다 주는 돈보다 가르는 비용 더 큰 아동수당
 
 
9월부터 최대 25만원 오른 기초연금이 오늘 지급됩니다.  
지난달 2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이달부터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이 최대 월 25만원으로 인상됐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인상분이 적용된 기초연금이 오늘 첫 지급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1인 단독 가구는 최대 25만원, 부부 2인 가구는 최대 40만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2014년 7월 424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난 5월 기준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가정양육수당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오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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