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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재 표명 2주 만에 … 기아차 사내하도급 1300명 정규직 채용

중앙일보 2018.09.21 00:02 경제 2면 지면보기
기아자동차가 2019년까지 1300여명의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기아자동차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일 이와 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 노조)에 통보했다.
 

현대차도 2012년부터 ‘퇴사 후 입사’
그룹 사내하도급 전원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노조 “직접 채용을” 농성

이번 합의로 기아차 조립공장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사내하도급 전원(100%)이 내년까지 기아차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하게 된다. 하지만 250여명의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20일 오후 5시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했다. 이들은 하청업체서 퇴사한 뒤 기아차에 입사하면 그간 경력을 일부 인정받지 못하는데, 기아차가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그간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이 합의한 건 정부가 중재 의사를 표명한 지 불과 2주 만의 일이다. 그간 현대차그룹은 비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한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대·기아차의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

현대·기아차의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

기아차는 이미 지난해까지 1087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기아차 노·사가 2016년 10월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다.
 
노사 합의로 이행하던 비정규직 전환은 최근 시계가 갑자기 빨라졌다. 지난 정부 노동행정을 조사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아차 불법파견 수사를 지연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000여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특별채용했다. 앞으로 4년 동안 3500명의 사내하도급 비정규직을 추가로 특별채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기아차가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면서 현대차그룹은 1만1900여명의 현대차·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됐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GM에서도 논란거리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한국GM 부평공장 17개 사내협력사 근로자 888명이 불법파견이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에도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744명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수익성이 악화한 한국GM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올해 군산공장까지 폐쇄했다.
 
지난 14일에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선으로 쌍용차가 119명의 해고자를 다시 채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쌍용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119명의 해고자와 119명의 희망퇴직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2008년 이후 누적 손실이 1조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또다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원청업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서 신입·경력사원 채용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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