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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건 유출파기 유해용 전 판사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2018.09.20 22:59
대법원 재판 자료를 반출해 파기한 혐의를 받았던 유해용(52·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첫번째 구속수사 시도는 무산됐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변호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9.20/뉴스1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변호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9.20/뉴스1

 

재판거래 의혹 수사하는 검찰의 첫번째 영장 좌절
법원 "반출한 문건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어"
이례적인 장문의 기각 사유 밝혀 눈길
법조계에서도 영장 발부 가능성 작게 봐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20일 저녁 유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 성립 여부에도 의문이 존재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반출한 법원 문건을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허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 일반적인 경우(200~300자)보다 훨씬 길고 자세했다(3500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유 변호사가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성형외과병원 원장 측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한적으로 발부한 점을 볼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김민상·정진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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