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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북한에만 핵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 웬 말”

중앙일보 2018.09.20 22:45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삼지연 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송하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남측 수행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삼지연 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송하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남측 수행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대해 “대한민국엔 핵이 없고 북한에만 있는데 웬 ‘한반도 비핵화’란 말인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이 말한 건 ‘한반도 비핵화’지 ‘북한 비핵화’가 아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래놓고 (정부는) 남북한 철도 착공에 합의했다”며 “이는 유엔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 예산 2986억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해선 104km 구간만 공사비가 2조 3490억이 든다. 금융위에선 북한 인프라 투자비용을 153조까지 추계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미 북한에 제공했던 3조5000억 차관은 이자는커녕 원금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더 퍼주려고 안달”이라며 “가계부채는 1493조, 최악의 고용률, 경제 쇼크 상태다. 머리엔 핵을, 어깨엔 빚을 지고 국민은 허리가 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이번 2박 3일 간의 방북 성과에 대해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한 건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디딘 거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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