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택시요금 인상 후 6개월 간 사납금 그대로 … 인상액 사실상 다음달 2일 결정

중앙일보 2018.09.20 17:19
택시요금이 인상돼도 6개월간 택시기사의 사납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데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계가 합의했다.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 온 사납금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요금 인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그 동안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려면 사납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시의 요금인상 전제 조건 합의
기본요금 최대 4500원 될지도
2일 노사민전정 협의체 열려
요금 인상 올해 안에 이뤄질듯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이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부 택시 기사들이 지난 3월 택시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택시 기사들이 지난 3월 택시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 회사가 사납금도 올려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요금 인상분이 기사 처우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올린 뒤 5년간 동결 상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해왔다.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해왔다.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900원으로 15% 올리되,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키는 방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을 얼마나 인상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 폭은 다음 달 2일 열릴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택시 노사, 전문가, 시민 사회,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노사민전정 협의체는 지난해 11월부터 구체적인 요금 인상폭을 논의해왔다. 
 
택시요금 인상은 협의체에서 정해진 요금 인상 폭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시민 토론회,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이뤄진다. 
관련기사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