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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건 유출파기 유해용 영장심사…"법정서 모두 말할 것“

중앙일보 2018.09.20 15:47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재판 자료를 반출해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밤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6월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한 이래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후배 재판 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올해 초 퇴직할 때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성형외과병원 원장 측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대법원에 근무할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 개업 넉 달 만인 올해 6월 수임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도 포착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가 유 변호사가 선임한 뒤 17일 만에 판결이 내려진 점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소부로 다시 내려진 점을 들어 전관예우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하기 전후 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수차례 통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했다.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허 부장판사는 앞서 유 변호사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다. 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손에 넣은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확보하라고 범위를 제한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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