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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지키려는 서울시 “구치소 부지 등 풀어 6만2000호 가능”

중앙일보 2018.09.20 01:1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左), 박원순 서울시장(右). [중앙포토,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左), 박원순 서울시장(右). [중앙포토,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하는 서울ㆍ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이 서울시와의 그린벨트 해제 합의점 찾기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고심 깊어지는 국토부

서울시가 정부가 요구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끝내 거부하면서 강력한 주택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을 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다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대신 유휴지 활용과 용적률 상향 등으로 6만2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국토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협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2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공급계획 30만호 중 5만호를 서울시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린벨트 해제 불가’는 박원순 3선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이다.  
 
국토부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서울에서 목표로 한 5만호보다 많은 공급 물량을 뽑아낸 서울시에 대놓고 반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지역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구로 철도차량 기지, 용산 철도정비창 등 20여 곳이다. 하지만 이들 부지는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데다, 성동구치소 부지를 제외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만큼 넓지도 않아 가시적인 주택 공급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막판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가 직권해제 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별한 입장 변화를 표하지 않았다면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또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러한 방안으로 6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다.  
 
국토부는 서울시 제안에 “아직 협의 중”이라며 난감한 기색이다. 서울시 방안으로는 단기간에 큰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러한 제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21일 발표될 이번 1차 주택공급 대책에서는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제외한 신규 택지 후보지부터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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