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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민주항쟁 상징 성공회에 위장전입은 민주화 갑질”

중앙일보 2018.09.20 00:02 종합 10면 지면보기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딸 위장 전입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오종택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딸 위장 전입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오종택 기자]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위장 전입, 피감기관 갑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유 후보자는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총선 출마하려면 1년 남짓 재임
장기적 교육정책 책임질 수 있나”
피감기관에 특혜 입주 등도 따져

위장 전입에 대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교육분야의 수장이 되실 분이 자녀 위장 전입 이력이 있다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하자 유 후보자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1996년 10월∼1997년 4월 유 후보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는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이었다. 덕수초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던 딸을 같은 지역 초등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서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위장 전입한 곳은 6월 민주 항쟁 진원지로 돼 있는 곳”이라며 “본인이 일생을 헌신했다고 한 민주화의 상징에 위장 전입을 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민주화 갑질이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자는 2016년 2월부터 피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02호를 지역구 사무실로 임차해 쓰면서 특혜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체육산업개발 직원 6명이 2016년 내부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고, 유 후보자 측에는 ‘임차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어떤 외압이나 특혜 없이 정당한 절차와 입찰을 통해 들어갔다”며 “(이후) 피감기관 입주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깊이 깨닫고 사무실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는 “직원 징계는 한참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사무실 임차 경매 결과 발표 전 ‘개소식’을 공지한 것은 “입찰 경쟁이 치열했던 곳이 아니어서 (낙찰)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유 후보자는 “(오씨는) 의원실에서 일한 뒤 남편 회사와 금전적, 사업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다”며 “남편 회사가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오씨도) 겸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듯싶다”고 해명했다.
 
우석대 겸임교수 경력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됐다. 유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2년간 우석대 전임강사와 조교수를 경력으로 기재됐는데, 이중 강의는 2011년 2학기에만 맡았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선거 대비 경력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유 후보자는 “우석대가 일괄적으로 겸임강사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을 뿐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당시 우석대는 (유 후보자 멘토인) 김근태 민주주의연구소를 개소했고, 강철규 총장은 2012년 총선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냈으니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고 재차 추궁했다. .
 
장관 임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후보자는 선거법에 따라 차기 총선에 출마하려면 2020년 1월 중순에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야당은 “차기 총선에 나서려면 기껏 1년 남짓 장관을 하는 셈 아닌가. 장기적 교육정책을 책임질 수 없다”고 따졌다. 유 후보자는 “국무위원의 임기는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임 기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도 일부 피력했다. 유 후보자는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고교 무상교육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 생각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어 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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