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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도 다주택자 전세보증 않기로 … 규제 피할 구멍 막힌다

중앙일보 2018.09.17 00:02 종합 8면 지면보기
김상택. [연합뉴스]

김상택. [연합뉴스]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길이 전부 막히게 됐다. 공공보증기관에 이어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까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키로 하면서다.
 
김상택 SGI 사장(사진)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제약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은행 대출에 제약이 걸리면 보증기관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SGI도 사실상 공적보증기관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SGI 역시 9·13 대책에 따른 정부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정책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 조치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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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간 기업인 SGI는 보증 제한 기관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SGI도 주금공 등의 기준을 따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당시 “대책은 공공보증기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SGI가 전세보증을 계속 제공한다면 그것도 정책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SGI 측에도 협조 요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보증은 이들 3개 기관이 100% 제공하고 있다. 그 중 SGI는 시장 전체 보증 규모(74조원)의 16.2%인 12조원 정도를 공급한다. SGI는 특히 2개 공공기관과 달리 보증 한도가 없어 강남 3구 등의 고가 주택 관련 대출 수요를 대부분 충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SGI를 정부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여기는 시각이 있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은 “주금공·HUG의 전세대출 보증은 보증금 한도가 5억원(수도권)으로 제한돼있다”며 “한도 때문에라도 사실상 강남 3구에선 전세대출 거의 전부를 SGI 기반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도 “주금공이나 HUG 상품이 안 되면 SGI 상품으로 하면 된다” “SGI 보증만 살아있으면 서울 아파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쉽게 찾을 수 있다. SGI를 놔둔 채 공공보증기관만 묶을 경우 ‘전세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도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김태현 국장은 “대책 발표 전후로 SGI 측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협조해 주길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이날 “SGI도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정부 입장에서는 반가운 화답인 셈이다. 민간 기업 경영 관여 비판을 피하면서 전세보증 제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SGI는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제한 대상 부부합산 소득액을 정부 기준인 연소득 1억원보다는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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