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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첫 동행·송영무 마지막 미션…방북단의 '전방위 경협' 코드

중앙일보 2018.09.16 18:52
문재인 대통령이 18일부터 시작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남북교류 전면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16일 발표된 66명의 수행원들 면면에서 잘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단

 
먼저 공식 수행원(14명)엔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장관, 강경화 외교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북한 비핵화 논의에 관계된 핵심 인사들이 거의 모두 포함됐다.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담판을 짓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외교장관의 평양 공식방문은 처음이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동안 북한을 상대할 때는 통일부가 나섰다. 2000년, 2007년 평양 남북정상회담때도 외교장관은 동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번에 강 장관이 공식 수행단에 참여한 것은 이달 말 유엔총회에 이어 연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ㆍ미간) 대화를 다시 추진시켜 비핵화를 하고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이 북ㆍ미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채택 등의 전초전이라는 뜻이다.
 
교체를 앞둔 송영무 장관에게는 종전선언에 앞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의 도출이라는 마지막 임무가 부여됐다. 남북은 지난 13~14일 17시간의 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유해공동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사실상 합의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평화수역 조성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식 수행단에 포함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번 방북단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규모 남북경제 협력을 염두에 둔 실무형 인적 구성이란 점이다. 국내 현안 때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빠졌지만 청와대 참모로는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문 대통령을 수행한다.
정부에선 4ㆍ27 정상회담 만찬에 이어 이번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방북한다. 국토부는 경협의 중추인 도로ㆍ철도에 대한 주무 부처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동행한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철도ㆍ도로 연결은 올해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DMZ기획 경원선 신탄리역, 서울과 북한의 강원도 원산을 잇는 경원선은 절반도 채 달리지 못하고 경기도 연천군 신탄리역에서 멈춘다. 강원도 철원 민통선 안엔 철원역이 흔적으로만 남아있다.[중앙포토]

DMZ기획 경원선 신탄리역, 서울과 북한의 강원도 원산을 잇는 경원선은 절반도 채 달리지 못하고 경기도 연천군 신탄리역에서 멈춘다. 강원도 철원 민통선 안엔 철원역이 흔적으로만 남아있다.[중앙포토]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의 방북도 경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은 4·27 회담에서 ‘발전소’ 협력 내용이 담긴 자료를 USB 저장장치에 담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방북단에 포함된 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는 뜻이다. 정부에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민간에선 금강산 관광 등을 주도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4월 회담에서 문 대통령을 개마고원과 백두산에 초청의사를 밝히면서 관광개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후 북한이 관광지구 내 곳곳에 붙인 자산 동결 딱지. [연합뉴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후 북한이 관광지구 내 곳곳에 붙인 자산 동결 딱지. [연합뉴스]

 
이밖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남북 산림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경협을 희망하는 지자체장 중에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가 방북한다.
다만 경협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핵화 논의가 잘 진행되고 남북 관계가 진전돼야 ‘경제가 평화다’란 말이 실현될 수 있다”며 비핵화의 진전이 경협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제 제재의 범위 안에서 남북 경협은 이미 최대치로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경협 관련 인사가 포함된 것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가 진전을 이룰 거라는 기대와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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