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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으면서 영구임대 거주한 7600명 퇴거

중앙일보 2018.09.16 14:46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퇴거 조치된 세대주가 최근 4년 6개월간 7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퇴거 조치된 세대주가 최근 4년 6개월간 7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밝혀져 퇴거한 자가 최근 5년여간 7700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임대료 5만~10만원을 내는 영구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유주택자로 드러나 퇴거 조치된 세대주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76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953명, 2015년 2901명, 2016년 2021명, 지난해 696명, 올해 6월 말 기준 115명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퇴거자가 10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기(871명),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 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 있다”며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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