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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GI도 따라간다"... 전세보증 세 갈래 길 다 막혔다

중앙일보 2018.09.16 13:09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길이 다 막히게 됐다.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인식됐던 SGI서울보증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전세 보증을 제한키로 한 공적보증기관들을 따라가기로 했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제약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은행 대출에 제약이 걸리면 보증기관도 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SGI서울보증도 사실상 공적보증기관과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 [중앙포토]

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 [중앙포토]

 
이는 SGI서울보증 역시 9ㆍ13대책에 따른 정부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정책을 따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기관에 대해 앞으로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상 1주택 가구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못 하게 했다.
 
이날 정부는 전체 전세보증 공급액(74조원)의 16.2%(12조원)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업인 SGI서울보증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을 따라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공적 보증 기관은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선 전세보증을 안 준다는 게 이번에 발표한 원칙”이라며 “SGI서울보증이 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건 정부정책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SGI서울보증 측에도 협조를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SGI서울보증을 정부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여기는 시각이 존재해왔다. SGI는 민간 기업인데다가 금액 제한도 없어 강남3구 등의 고가 주택 관련 전세대출은 거의 대부분 SGI 보증을 받아 나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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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 공유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만일 주금공 상품이 안 되면 주택도시보증(HUG)으로 하면 되고 여기도 안 되면 SGI 상품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거나 “‘SGI 보증만 살아있으면 서울 아파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SGI서울보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방침을 두고 내부 논쟁을 벌여왔다. 일각에선 “SGI서울보증을 제한하지 않으면 전세대출 풍선효과가 날 것”이라며 SGI서울보증을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한편에선 “민간 기업의 영업활동을 정부가 제한할 순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김 사장이 “SGI서울보증도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다주택자는 앞으로 시중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김 사장은 “SGI서울보증도 공적보증기관과 사실상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라고도 말했다.
은행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창구에서 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

은행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창구에서 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

 
결국 정부는 민간 기업에 관여한다는 비판도 피하면서 정책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게 됐다. 민간기업인 SGI에 직접 제한을 가하는 모양새 대신 SGI가 제재 분위기에 스스로 편승해 제한 조치를 따르는 형태가 됐기 때문이다.
 
SGI는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제한 기준을 정부 기준인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보다는 다소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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