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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1년 기한 인도적 체류 결정

중앙일보 2018.09.14 17:26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23명의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 했다. 사진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이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는 모하메드. 최충일 기자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23명의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 했다. 사진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이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는 모하메드. 최충일 기자

“땡큐, 코리아.” 두 달 전 국내에서 살겠다며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모하메드(34)는 14일 오전 10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빠져나오며 이렇게 말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1년간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함께 나온 모하메드의 부인 리헨(30)은 11개월 된 아들 함자를 유모차에 태운 채 웃었다. 모하메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예멘인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주도민들은 언제나 친절했다. 감사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23명의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 했다. 최충일 기자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23명의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 했다. 최충일 기자

모하메드 가족은 말레이시아를 거쳐 지난 5월 15일 제주를 찾았다. 자국 공항 직원으로 근무하다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에서 1년간 지내다 거처를 제주로 옮겨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제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신청 포기 3명 포함)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난민 신청자는 심사 후 난민 지위를 얻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 불허 등의 결과를 받는다. 이 중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 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23명의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 했다. 최충일 기자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23명의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 했다. 최충일 기자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23명의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 했다. 최충일 기자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23명의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 했다. 최충일 기자

이번 23명의 경우도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류를 허용했다. 난민으로 인정된 대상자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이들에게 부여한 국내 체류기한은 1년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된 23명에 대해 국내에 있는 동안 법질서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만큼 이들에 대한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는 해제됐다. 제주를 떠나는 예멘인들에 대해서는 멘토링 시스템을 활용해 소재지를 파악한다. 이번 23명에 대한 설문 결과 22명이 '제주 외 다른곳으로 거처를 옮길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여전히 제주에 남은 400명이 넘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심층 면접,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23명의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 했다. 사진은 최종 심사 후 청사를 나오는 예멘인들. 최충일 기자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23명의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 했다. 사진은 최종 심사 후 청사를 나오는 예멘인들. 최충일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440명의 면접을 진행했다”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도 예멘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는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중간에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최충일 기자choi.choongil@joongang.co.kr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23명의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 했다. 최충일 기자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23명의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 했다. 최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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