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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수사협조”…하루 만에 현직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중앙일보 2018.09.14 15:19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법원은 상당수의 ‘법관 PC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14일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창원지방법원 사무실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의 대전지방법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창원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창원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박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관련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4년 청와대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곤경을 겪자 ‘사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통합진보당 지위확인 소송 심리를 담당하면서 법원행정처 요구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판결문에 ‘국회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방 부장판사를 통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3일에는 기각, 14일에는 발부 
 
그동안 법원은 판사의 직접 개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은 13일에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다음날 현직 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장 발부나 기각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혹 규명을 요청했다"며 "법원이 이를 의식한다는 점을 부인한다고 해서 믿어줄 국민은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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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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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희 조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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