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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샤넬백 과세 정당”…최순실 소득세 소송 패소

중앙일보 2018.09.14 14:58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최순실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최순실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62)씨가  지인 회사 납품계약을 돕는 대가로 받은 샤넬백과 현금 등에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최씨가 자신에게 추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6900만원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포착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KD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 간 금품거래여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과세당국은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남세무서는 최씨에게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부과했고, 최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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