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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막히자 전세 계약 엎고, 내놨던 집은 거둬들이고

중앙일보 2018.09.14 14:43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전세 세입자 A씨는 더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전세 가계약을 했다가 13일 이를 파기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돈줄이 막혀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원천금지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때만 전세자금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A씨처럼 전세자금대출이 막혀 전세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구리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B씨는 최근 집값이 올라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가 안 팔기로 마음을 바꿨다. 역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때문이다. B씨는 현재 사는 다른 지역의 단독주택을 먼저 팔고 전세를 새로 구한 뒤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서 구리의 아파트를 팔 계획이다. 이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소장은 “B씨처럼 집을 내놨다가 거둬들인 사람들이 많아 물건이 하나도 없다”며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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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우려와 반발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회원 수가 55만여 명에 달하는 네이버 부동산 정보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는 13일 하루 동안 55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은 4만800여 개다. 14일에도 주택담보대출·전세담보대출·세금 관련 문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화풀이 정책이다’, ‘퇴로가 없는데 집값이 잡히느냐’, ‘지금 부동산 개판 만든 거 문재인이다’, ‘지방은 쑥대밭이 될 듯’ 같은 반발성 제목도 눈에 띄었다. 
 
공인중개사에도 대책이 발표되기 전날인 12일부터 “양도세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집을 한 채 더 사려는데 대출 요건이 어떻게 바뀌느냐” 등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1가구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며 “규제가 능사가 아닌 만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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