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징역 3년 과하다는 ‘키스방’ 업주에, 헌법재판소 답변은?

중앙일보 2018.09.14 06:00
‘아청법’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1990년대 후반까지 성매매 청소년은 성인 성매매 여성과 같이 ‘윤락행위자’로 지칭돼 처벌을 받았다. 윤락행위방지법’이 성매매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도 없었다.
 
1990년대 후반 ‘원조교제’가 성행하자 윤락행위방지법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입법부는 2000년 2월 아청법의 전신 격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을 제정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범의 신상 공개, 성매매·성폭행 피해 청소년에 대한 구제 장치 등 입법 토대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8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이 찾아낸 성매매 전단지와 성매매 업소 명함들. [사진 서울시]

지난해 8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이 찾아낸 성매매 전단지와 성매매 업소 명함들. [사진 서울시]

 
2000년대 후반 아동에 대한 범죄가 늘어난 점에 착안,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을 바꿨다(2009년). 2011년에는 아동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확장됐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청주의 한 ‘키스방’업주가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업주는 과한 처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성매매에 관여한 자들의 불법성이 강간을 저지른 자들에 비해 낮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들은 약자에 해당하며, 대부분 가출 상태에서 생활비와 숙박 장소를 제공받기 위해 성매매에 나서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의 가출에는 ‘가정 해체, 가정 내 폭력 및 성학대, 성폭력의 경험’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며 심지어 가출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 중에서도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성매매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